폭식하는 자본주의- 3장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 낸시 프레이저, 라옐 예기의 “폭식하는 자본주의”- 3장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핵심을 정리해본다.

• 자본주의 비판 전략에는 기능주의적, 도덕적, 윤리적 비판 세 가지가 있다.

1. 기능주의적 비판 218-224

예:

• 자본주의가 결국 사람들이 생존할 만큼 생산하지 않아서 시스템 붕괴에 이른다고 진단한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변화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역학이 스스로를 허물어뜨린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 기계류(죽은 노동)에 대한 살아 있는 노동의 비율
• 비판 대상은 자신이 딛고 선 기반 위에서 기능하는 자기 역량을 스스로 잠식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논파한다. -> 그러므로 독자적인 정당화 기준이 필요하지 않는 듯 보인다.
• 뭔가가 기능하는지, 그리고 기능의 성공적 수행이란 게 어떤 의미인지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기능’과 ‘기능성’은 사회적 사실과 맺는 관계에서 더 논의할 여지가 없는 자명한 것이 아니다. 해석이 필요하다.

프:

• 해석과 평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해석과 평가를 둘러싼 의견 불일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길 원한다.
• 더불어, 자본주의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한 주체들이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아닌지에 관해 어떻게 서로 다른, 때로는 양립할 수 없는 판단에 도달하는지 이해하길 원한다.

2. 도덕적 비판 224-236

예:

• 순전히 도덕성이나 정의의 관점에서 자본주의가 도덕적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문제라고 주장한다.
• 예를 들어, 자본주의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혹은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결과를 낳는 구조를 생산하기 때문에 잘못이다.
• 이런 비판은 시스템이나 사회 구조의 효과로 방향을 잡지만, 이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독특한 역학/구성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다. -> 이런 효과가 자본주의의 본래적 일부인지, 아니면 단순히 우연한 현상인지에 관해서 말해주지 않는다. 특정한 종류의 불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가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불의는 어떤 유형의 사회에든 나타날 수 있는 불의의 한 형태일 뿐인지에 관해서도 말해주지 않는다.

프:

• 받아들일 만한 도덕적 반응과 그렇지 않은 도덕적 반응을 구별할 일정한 토대가 있어야 한다. -> 자립적인 도덕 이론이 필요하다.
• 우리의 관심사는 분재 불평등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런 불평등을 불러오는 구조적 메커니즘과 제도적 배열이다.

예:

• 임금, 노동 조건, 노동일의 길이를 둘러싼 분쟁은 ‘게임의 일부’일 뿐이다. ‘게임 자체’를 비판해야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정의 이론적 비판이나 도덕적 비판의 편협한 한계를 초월해야한 한다.

프:

• 도덕적 판단과 직관이 사회운동의 출발점이 된다. 은행가는 수백만 달러의 상여금을 받는데 자기는 일을 네 개나 하면서도 집을 배앗기는 현실에 직면한 이들이라면, 무엇이 불의인지 정확히 가려내기 마련이다.
• 오히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이해로 이어주는 역할을 비판이론이 해야 한다.

3. 윤리적 비판 236-241

예:

• 이런 논증 노선에는 여러 변종이 있지만, 기본적인 주장은 자본주의하에서는 삶이 ‘나빠지거나’ 소외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좋은 삶의 핵심적 구성 요소들을 파괴한다.
• 문화적으로 가장 보수적이고 회고적인 변종이지만, 자본주의가 삶의 형태에 자국을 남기며 우리가 사물과 자신을 다루는 방식, 이런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에 관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친다.
• 이 비판의 철학적 문제로는
  • 첫째, 윤리적 비판이 끄집어낸 증상이 실제로 자본주의의 특별한 산물인지는 항상 분명하지만은 않다
  • 둘째, 정당한 근거를 갖춘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 예컨대, 삶이 더 풍성했다고 하는 몇몇 과거 시대를 회고하고, 이렇게 더욱 ‘의미 있었다’던 관계가 그 시대 나름의 억압과 결핍을 뒷받침했다는 사실을 자주 무시한다.

프:

• 마르크스의 소외 비판은 윤리적 비판의 한 종류로 읽을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사상은 자본이 주체가 되고 생산자는 그 종복이 되는 문제이다.
• 삶의 분할된 형태가 우리에게 좋은 삶을 혀용하는지, 그리고 덜 분할된 다른 방식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묻는 것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 자본주의의 제도적 구조는 삶의 형태에 일정한 근본적 윤곽을 미리 정한다. 그러는 가운데, 바람직한 생활양식을 설계할 집단적 역량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간다.
  • 그러나 이런 종류의 비판을 ‘윤리적’이라 불러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나는 이런 비판을 ‘구조적-윤리적’ 비판이라 부르자고 제안한다.

세 비판을 통합하는 전략 252-258

프:

• “자본”의 강점은 위의 세 가지 비판 장르를 한데 엮는다는 것이다.
  • 가장 심층 수준에서 이 저작은 사회의 잉여가 사적으로 전유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비판의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물음에는 세 가지 비판 장르가 모두 관여된다.
    • 기능주의적: 이로 인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에 모순(스스로를 불안정에 빠뜨리는 무한 축적의 지상 명령)이 장착된다.
    • 도덕적: 이로 인해 계급, 젠더, 인종, 제국의 균열선을 따라 뿌리 깊은 지배 관계가 똬리를 틀고 또한 소수의 사적 개인과 기업이 본래 사회의 것인 집단적 부를 착복한다.
    • 구조적-윤리적: 이로 인해 사회의 방향 전반을 결정하는 권력, 본래는 집단이 보유해야 마땅한 그 권력에 대한 특정 계급의 독점이 확립된다.
      • 자본주의는 마땅히 중요한 정치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것을 ‘경제적’이라 치부한 뒤에 ‘시장의 힘’에 맡겨버린다.
      • 사회 잉여의 처분을 비롯한 많은 근본 문제를 마치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 될 ‘경제적 자연법칙’에 종속된 것처럼 다룬다.
      •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율성, 즉 집단적인 삶의 과정의 공동 창작자라는 적극적인 역할을 떠맡을 집단적 능력이 제한한다.
      • 사회질서의 설계를 둘러싼 중대한 의사결정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할 기회가 민주주의에 필요하다면, 이런 기회를 특정 계급이나 세력이 앗아갈 때 자본주의는 착취와 수탈의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분의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예:

• 자본주의 비판의 세 가지 흐름을 서로 연결해야 사회질서의 심층에 뿌리박은 모순을 강조하는 내재적 비판으로 나아갈 수 있다.
  • 예컨대, ‘자유노동시장’이 참여자의 ‘자유’, 그리고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평등한’ 계약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 이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기능적 조건이고, 자본주의 생산양식 일반의 기능적 조건이기도 하다.
    • 그러나 아직 노동자는 ‘오직 형식적으로만’ 자유롭고 평등하다.
    • 이는 자본주의가 자신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는 그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더불어, 내재적 비판은 역사적으로 진화해온 심층적 잠재력, 무너가를 행하고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과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 생산과정에는 사회적 협력이 필요하지만 생산 원료와 생산물이 사적으로 소유된다는 사실에 하나의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예로 들어보면 이는 규범적 질문을 넘어 우리의 사회적 실천들과 근본적으로, 심지어는 기능적으로 화합할 수 없는 뭔가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프:

• 자본주의의 모순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시스템 수준의 영역 내 모순
    • 정통 마르크스적 사고인 자본주의 경제에 모순이 있다
    •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하면 적어도 경향적으로는 이윤율이 저하한다.
  • 시스템 수준을 넘어 사회적 혹인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영역 간 모순
    • 생산의 필요조건과 사회적 재생산의 필요조건 간의 모순, 축적의 지상명령과 흔들리지 않는 공적권력의 필요성 간의 모순, 값싼 자연의 필요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필요조건 간의 모순
  • 이전 시기에 민중이 역사적으로 발전시킨 규범적 기대가 오늘날의 압박 및 현실과 마찰을 빚을 때 등장하는 모순
    • 대공황,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복지국가를 겪은 노동계급 대중은 생활 수준을 지켜주고 완전고용을 제공하며 시작이 격동하는 상황에 사회보장을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기대를 내면화했다.
    • 신자유주의적 상식은 경기 하강을 과도한 국가 규제 탓으로 돌리고, 시장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마법을 펼치도록 놔두는 게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이와 같은 모순은 정치적 모순의 수준까지 고조될 수 있다.

영역 간 모순 262-298

프:

•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전경/배경 모델은 자본주의 사회의 위기에 대한 통합된 비판을 한데 모으려는 방법이다.
•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제도적 분할, 즉 생산/재생산, 사회/자연, 경제/정치이라는 분할은 자본주의 경제가 ‘비경제적’ 배경 조건을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불안정에 빠뜨린다는 사실에 토대를 둔 ‘영역 간’ 모순을 장착한다.
• 자본주의에는 규범적 모순이 그 구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 여기서 규범적 기준이란 무엇이 좋고 나쁜지, 그리고 무엇을 폐지하거나 극복하거나 바꿔야 하는지 정할 평가 기준을 말한다.
    • 예컨대, 성장, 시장 정의, 개인적 선택의 규범적 이상은 자본주의 ‘경제’와 공명하며 그 안에서 우의를 차지한다.
    • 반면 연대, 돌봄, 사회보장의 규범적 이상은 대체로, 사회적 ‘재생산’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공동체와 가족 내부를 지배한다.
    • 지속 가능성, 자연 보살핌, 세대 간 정의의 이상은 ‘자연’ 가까이에서 경험되는 맥락에 발을 딛고 있다.
  •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려할 때 주장의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은 경제 성장의 규점인가, 생태적 지속 가능성의 규범인가, 선주민 공동체의 사회적 재생산이라는 규범인가를 물을 수 있다.
• 자본주의의 모든 주체는 한 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살아아고, 모두가 한 가지 이상의 규범 조합과 연결된다.
• 자본주의 사회질서에 내장된 긴장은 세 가지 특징에 토대를 두고 있다.
  • 분할 division
    • 생산/재생산, 경제/정치, 인간 사회/비인간 자연이라는 자본주의의 제도적 분리를 말한다.
    • 이 분할들은 이전의 사회 편성에서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다.
  • 의존 dependency
    • 자본주의는 경제를 정치, 자연, 사회적 재생산과 분할함과 더불어 경제를 존립하게 하는 배경 조건 역하을 맡은 이런 ‘타자들’에 경제가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 책임 회피 disavowal
    • 자본주의에 의해 ‘비경제적’ 공간으로 구성되는 이 영역들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빨아들인 가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정한다.
    • 자본가들은 사회적 재생산, 공적 권력, 자연 투입물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네가 의존하는 대상인 그 투입물을 훼손하고 있다,
  • 자본주의는 자신을 구성하는 경계선 세 가지 모두(생산/재생산, 경제/정치, 인간 사회/비인간 자연)가 수반하는 (자기-) 불안정화 destabilization의 내적 경향을 장착한다.
• 자본주의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도적 균열선들을 따라 새로운 긴장을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새로운 고통을 낳고, 경계투쟁에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참고자료

• 폭식하는 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