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식하는 자본주의- 4장 자본주의에 맞서 겨룬다

• 낸시 프레이저, 라옐 예기의 “폭식하는 자본주의”- 3장 자본주의에 맞서 겨룬다 핵심을 정리해본다.

경계투쟁

프:

• 자본주의를 경제 시스템 이상의 제도화된 사회질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적 투쟁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이 관점은 계급 말로 다른 지배의 축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구조적 토대 위에 서 있는지 밝혀준다.
     • 젠더 지배는 자본주의가 생산과 재생산을 제도적으로 분리한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 드러났다.
     • 이때 이종주의, 제국주의, 성차별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자본주의 사회에 깊이 장착된, 철저히 현실적이며 불의한 지배 형태들에 대한 반응로 나타난다.
  2. ‘계급투쟁’의 표준적 정의, 즉 노동과 자본의 갈등을 중심에 두며, 여기에서 노동은 임금노동, 그중에서도 제조업 고장 노동으로 협소하게 정의되는 것에 의문을 던진다.
     • 이는 비임금/비착취 노동을 둘러싼 투쟁을 배재한다.
     • 그러나 임금노동을 뒷받침하는 ‘감춰진 장소’는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벌어지는 영역이고, 이런 영역에 배치된 무산대중 역시 ‘노동자’이며, 이들의 투쟁 또한 계급투쟁으로 여겨져야 한다.
  3.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제도적 경계선들을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무대이자 이러한 투쟁의 쟁취 대상으로 여긴다.
     • 이때 ‘경계투쟁’이란 경제 ‘내부’가 아니라, 생산과 비생산이 만나고 경제와 정치가 만나며 인간 사회와 비인간 자연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현한다.
• 계급투쟁과 경계투쟁의 구별은 분석을 위한 구별일 뿐 현실 세계에서는 많은 사회적 갈등이 두 요소를 다 포함한다.
  • 금융화된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적 재생산과 경제적 생산의 경계선 약화에 대해 두 가지 계급적 대응이 있다.

    금융화(金融化, financialization)
    실물 경제(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무역 등)의 활동에 비해 금융 시장과 금융 기관의 규모와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 쉽게 말해, 다양한 경제 활동과 자산이 점차 돈을 벌기 위한 금융 상품의 형태로 전환되거나, 경제 전반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금융적 논리(단기 수익률 극대화, 주주 가치 중심 사고 등)가 우선시되는 추세를 뜻한다.

    • 자투리 시간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 저임금 맥잡을 여러 군데 뛰며 장시간 근로를 하는 가난한 노동 계급의 대응으로 이들 가운데 일부는 포퓰리즘 운동에 합류했다.

      포퓰리즘
      대중과 엘리트를 대립 구도로 보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을 잡고 유지하려는 정치 이념 또는 행태를 의미. 이는 종종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내세우거나 선동적인 수사를 활용하여 지지를 얻으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 맞벌이 부부의 고급 버전을 몸으로 보여주는 전문직-관리직 계층의 대응으로 고학력 여성이 고된 전문직 일자리를 추구하면서 전통적인 돌봄 노동을 저임금 이주민이나 인종적/민족적 소수자에게 하청을 준다.
  • 이로 인해 사회적 재생산의 이원적 조직화가 나타난다.
    • 재생산에 금액을 지불할 여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재생산 활동이 상품화되고, 그럴 능력이 안되는 이들에 대해서는 사유화된다.
    • 즉 위쪽에 속한 이들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경제 쪽 공간(유급노동 부분)에 삶을 맡긴다면, 아래쪽에 속한 이들은 친족과 공동체 네트워크(무급 노동 부분)에 책임을 이해한다.
    • 두 번째 집단 중 일부는 매우 낮은 임금만 받으면서 첫 번재 집단을 위해 재생산 활동을 수행한다.
  • 어느 쪽에서든 사회, 시장, 국가를 분리하는 경계선 위에서 이를 둘러싼 투쟁이 발발하며 이 투쟁은 계급 문제에 의해 과잉 결정된다.
• 3장에서 논의한 대로 자본주의의 중대한 제도화된 분리들을 비판할, 다중적/과잉 결정적인 근거들이 있다.
  • 첫째, 자본주의에 고유한 불의나 불공정을 겨냥하는 ‘도덕적’ 비판으로, 그 근거들 가운데 하나는 계급과 직접 연관된다.
    • 즉, 자본주의에는 계급 균열선에 다른, 규범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지배 구조가 뿌리박혀 있다.
    • 하지만 다른 상호교차적 축들, 즉 젠더, 인종/민족, 국적의 경우도 이에 대해선 마찬가지이다.
  • 둘째, 기능주의적 비판으로 자본주의의 사회생활 조직화 방식은 본질적으로 여러 측면(생태적/경제적/정치적/사회적)에서 위기를 불러오는 경향이 있다.
  • 셋째, 자유론적 비판으로 자본주의는 피지배자뿐만 아니라 만인을 가치법칙의 맹목적인 강제력에 복종시키고, 우리의 생명활동을 조직할 자유, 과거 세대나 미래 세대, 비인간 자연과 의식적으로 연결을 맺을 자유를 모두에게서 빼앗아 간다.
• 도덕적 비판과 다르게 기능주의적, 자유론적 비판은 계급과 더불어 인종과 젠더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행간에는 이를 깔고 있다.
  • 위기의 가장 첨예한 표현은 다른 누구보다 가난한 노동계급에서, 특히 여성과 유색인에게서 나타난다.
  • 집단적 자율성의 거뷰를 통해 가장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이들이다.
  • 이는 세 가지 비판은 분석 측면에서는 별개이지만, 이 비판들이 겨냥하는 상황은 사회 현실에서 철저히 상호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따라서 실천의 측면에서 보면 계급적 불의의 문제는 결국 위기/자유의 문제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모두 함께 해결돼야 한다.

참고자료

• 폭식하는 자본주의